본문 바로가기
토지대장이 되는 법

부동산 규제지역의 변화!!!

by 토지대장 2023. 2. 17.

토지대장 입니다!

 

오늘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

 

바로 규제지역이라는 단어 입니다

 

혹시 부동산 규제지역의 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

 

지난해 11월 부동산 규제지역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유리해지실 수 있겠는데요 

 

그럼 먼저 부동산 규제지역이라는것은 뭘까요?

 

정부에서 주로 부동산의 투기 방지, 주택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

 

이 규제지역은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합니다

 

지정된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투자에 제약이 생기고 시시에도 영향을 크게 끼치게 되는데요

 

일반적으로 비규제지역, 조정대상지역, 투기과열지구, 투기지역으로 나뉘는데요

 

이 중에서도 특수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

 

규제지역 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

 

비규제지역 : 규제가 없는 지역

조정대상지역 :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

투기과열지구 : 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

투기지역 :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

 

이렇게 설명 드릴수 있겠는데요

 

이 규제지역은 바로 전 글인 ' ★대출관련 완화책 총정리!!!! ' 를 같이 읽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은데요

https://kingofground.tistory.com/4

 

★대출관련 완화책 총정리!!!!

안녕하세요 토지대장 입니다!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두 궁금해하셨지만 찾아서 보기는 귀찮은 대출관련 완화책 정리와 그에 따른 단어들 총정리 해드립니다! 알아두시면 너무나 도움이 되는 정

kingofground.tistory.com

바로 밑에 사진을 보시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의 관한 보도 입니다!

 

위 사진과 같이 규제지역을 거의 모두 해제 하였는데요

 

해제 전 규제지역은 이렇습니다

서울 전 지역, 과천·성남(수정·분당)·하남·광명 이었는데요

 

해제 후 규제지역은

 

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렇게 서울 4개구만 지정되었습니다

 

사실 정부가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이유는 굉장히 당연한 이유였는데요

 

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생긴 규제가 바로 이 규제지역 지정이였는데

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굳이 규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인데요

 

쉽게 말씀드리자면

현재 집값이 계속 내려서 부동산시장 상 거래가 없는데 규제까지 있다고 하면 

정부측에서는 거래로 인한 세금도 안들어올것이기 때문입니다

 

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규제지역에 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

 

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

 

감사합니다